사회이야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lkjfdc 2018. 5. 31. 23:00

 

6월 13일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원선거가 있다.

 

그러나 몇몇 지역 특히 농촌의 몇몇 군은 단체장이 비리로 구속되어 있고 지방의회의원들 중에도 철창안에 있는 경우가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지자체를 뭐하러 하느냐 ? 차라리 하향식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들도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시행된 지방자치제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자신의 지역에 맞게 할 수 있고 다양성을 만들어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봐주고 뇌물을 주는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자신의 지역만을 위하다 보니 쓸데 없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 조선은 어떻게 지방을 다스리고 감시했을까?

 

 

조선의 경우 지방관이나 지방관을 감시하는 관찰사를 내릴 때 '상피제'라는 것을 했다.

 

서울의 경관직에서도 친인척들간 거리를 두게 했다.

 

 

그리고 유향소란 것이 있어 지방의 토착 양반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들을 견제했었다.

 

 

지금도 친인척이나 토착비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단체가 많아 져야 하고 꼭 사무실이 없어도 직원이 없어도 인터넷 상에서 할 수 있다.

 

 

문제는 관심이며 지속성이다. 그리고 나의 지역을 사랑하는 것 만큼 다른 지역의 현안을 보고 균형발전을 해야하며 상호상생해야 한다.

 

세상은 빨간바다인 싸움인 레드오션이 아니며 파란 바다인 블루오션을 추구하여 상호이익을 누려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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