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책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조사에서 가장 만족할 만한 것이 정보통신분야이고 그 다음이 치안이며 가장 엉망이 지적재산권이며 그 다음이 노사관계라고 한다.
아마 내국인도 비슷하게 느낄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의 경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편리하고 다양한 써비스에 놀랄 때가 많고 외국에서 온사람들도 공감을 한다.
그리고 치안분야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한다. 영화에서는 조폭이 횟칼을 들고 무섭게 나오지만 우리의 경찰은 온갖 수모와 함께 정권의 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든든한 벗이며 어려울 때 달려가면 도움을 주는 기관이며 요즘은 동네 지구대에 찾아가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과거 무서운 '순사'이미지완 많이 달라졌다.
문제는 노사관계와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자 비율이 많고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이 나라의 근로체계는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불안하고 직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공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처우는 차이가 크며 특히 뿌리인 중소기업의 처우와 기업문화는 열악함 그 자체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사회범죄로 이어지고 그것은 치안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찰이나 검찰에 많은 인력이 투여하는 비효율을 만든다고 보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도 그것이 독립적인 것 같아도 학계나 정보통신의 근간을 이루는 토대를 언제든지 흔들 수 있는 분야라 생각한다.
남의 저작물이나 문화적 업적을 공짜라 생각했던 과거의 가치관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물질문화에 대해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치중하는 반면에 문화상품에 대한 인식은 업계관계자들도 날로 먹으려고 하고 어렵게 작업해 놓은 성과물을 쉽게 아무 댓가나 죄책감 없이 가지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보니 이땅의 문화창조자인 작가나 학자들은 상당수 교수나 교사 같은 일에 종사하거나 심지어는 알바를 뛰거나 육체노동을 해야 자신의 창조물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고 전업으로 문화나 예술을 형성해 가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는 많지 않다.
국민의 상당수가 고등교육을 마쳤다고 하지만 산업의 형태는 아직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
도서관이 시험공부하는 곳이 되고 부도심에는 공직과 안정된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청년과 장년층이 고시낭인이 되어 생산동력을 만들지 못하는 현실...
그나마 배웠다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는 사교육기관 ...
조금더 다양하고 인간다운 직장이 만들어 진다면 노사관계나 저작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승자독식이 아닌 '다자분식'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야 이 사회는 함께 갈 수 있고 그래야 체제가 안정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땅에서 노력보다 '노오력'을 강조하면 할 수록 사회는 지치고 활력을 잃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