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를 재논의 하자!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따고 병역특례를 받았다.

 

야구 뿐 아니라 축구도 마찬가지 다른 운동선수도 금메달을 따면 복무 중인 군대에서 전역조치된다.

 

과거 간첩잡아 고향가고 제대하는 경우보다 더한 특혜이다.

 

법이 그렇다지만 국민들 감정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하긴 제대한 사람들 중에도 '나 강원도 최전방 출신인데...' 인정을 해주자! 는 의견이 있다.

 

그런데 가끔씩 의문인 건 강원도 최전방 출신이 힘든 건 알겠지만 병역면제를 하자는 의견을 말할 수 있으나 지지하는 건 개인적으로 솔직히 불만이다.(그 의견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난 공감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유는 군복무를 필한 건 인정하지만 앞으로 군에갈 사람들과 현역복무자들의 의견이 난 더 중요하다고 본다.

 

 

아무튼 운동선수들 말고도 연예인 재벌 고위공직자 자제들 힘있는 사람들의 자식들 중에 대체복무는 커녕 전혀 군적에 기록할 활동을 안한 자들이 많다는 건 따져봐야 하며 그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들을 어색하게 한다.

 

하긴 이완구 같은 분은 병역에 문제가 있어도 경찰고위직을 지냈고 지금도 호시탐탐 권력을 탐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한 두명이 아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을 해서 수형생활을 했기 때문에 면제되고 군에 가고 싶어도 안받아 주었다고 하는데 이건 억지이며 다수의 군필자나 현재 복무하는 사람들 특히 의무로 군대를 간 현역병들에겐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솔직히 이런 저런 형편 따지고 꼬리 빼고 머리 빼면 누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겠는가?

 

민주화 운동이건 학생운동이건 노동운동이건 자신들의 신념 때문에 한 일이지 뭔가 대우받으려고 한일은 아니지 않은가?

 

누구라고 꼭 찝어 이야기 하지는 않겠다.

 

그것이 강제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내세울 구실과 변명은 아니며 정치권이나 같은 의원들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편들어 주거나 옹호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가고 싶어 징집에 응하는 젊은이가 어디있겠는가?

 

대부분 가는 걸 꺼려하는데 자신은 가고 싶어도 못갔다는 이야기는 변명이며 자기 합리화이다.

 

군대는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전우애가 어쩌고 민족애가 어쩌고 의리 이런 것으로만 된 단순한 공간이 아니며 일년에 아니 한달동안 현충원에 안장되는 병력들을 보면 그말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시간에도 국가가 불러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맥빠지게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그리고 지방의원 같은 공인의 경우 군복무를 하지 않거나 대체 복무도 하지 않은 자는 제외시키고 법을 시행해야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나서 운동선수나 연예인 같은 직업에서 주목을 받는 청년들의 군복무에 대한 조치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