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주장은 성급하다고 본다.

 

 

 

 

 

 

 

모병제를 하자는 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의 주장이 있다.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군대를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유지하는 건 북한과의 분단 상황도 상황이지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환경과 고대부터 국민개병제에 따라 평민 남자는 16~60세까지는 병역의 의무가 있었다.

 

조선후기 세도정치와 함께 구한말 나라가 엉망이 되면서 병역도 엉망이 되었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으며 해방이후 미군정시기 지상군의 대부분인 육군은 군대라는 이름 대신 경찰의 예비조직인 국방경비대로 시작이 되었다.

 

경찰과 군 사이가 좋지 않았고 모병을 하다 6.25전 징병을 했으나 체제가 잡히기도 전 10만도 안되는 군대로 20만의 북한인민군과 맞섰다.

 

60만 대군을 현재 유지 하고 있고 예비군도 있으나 휴전선에 병력을 전개하고 한강 이북에 예비사단이 있고 하삼도엔 주로 향토사단이 배치되어 주적인 북한에 대응을 하고 있고 미군이 없다면 지상군 병력 비교에서 북한과의 차이는 숫적으로 기울어진 건 계속 있어왔다.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부사관으로 입대하는 현실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방증이며 만약 경기가 조금 살아나거나 4차 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자리가 생기면 전역할 여지가 많고 장교들 또한 취업할 곳이 있다면 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간다는 사실을 정치인들 뿐 아니라 민간인들은 알았으면 좋겠다.

 

직업군인에 지원하는 정규 사관생도들도 10년을 의무로 하지만 군에 대한 미래를 보고 5년정도 복무하고 군을 전역하며 부사관들 또한 기대보다 열악하고 비젼이 없는 군에 계속 근무하기란 쉽지 않다.

 

학교만 다녀본 사람들의 생각은 군대가 TV나 광고에 나오는 박력있고 매력있는 조직일지 모르나 실제 복무하는 직업군인들에게 군대는 하루 하루가 힘들고 벅차고 현역병으로 입대한 사람들도 장교로 다시 군대를 가거나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정 형편과 취업이라는 현실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금도 대기업 임원, 고위공직자 자식들 , 해외로 나간 사람들, 예체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현역병 입영을 기피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일부 여성들은 군대 가서 살인기술만 배워오니 어쩌니 하고 또한 일부 정치인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고 수형생활을 한 이유로 군에 갔다오지 못한 걸 부각하며 군장병에 대한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일단 공무원은 군대를 반드시 필한 사람만 하게 하고 (장애나 특별한 경우 빼고 : 군대를 못갈 만한 사람이 나랏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군대생활을 한 사람들 특히 현역병으로 복무한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게 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며 군을 도저히 신념 때문에 못간다면 대체복무 또한 일반인이 20세에서 40세까지 현역과 예비역으로 병역을 행하는 걸 착안하여 그에 합당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 이후 남북한 군축을 할 경우에 통합군을 형성한다는 예상도 생각하여 만약 국방분야의 주 업무를 북한에서 담당했을 경우도 따져 봐야 하며 보다 필요한 건 국방과 안보에 대한 관심이다.

 

 

일단 모병제를 공약이나 여론으로 만들어 표를 얻고 인기를 얻으려는 욕심보다는 현재 복무하고 있는 현역병들과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해줘야 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을 찾아내 군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게 우선이다.

 

만약 현역병부터 모병제를 하게 되면 예비군 체제도 흔들리며 부사관 장교의 체계부터 손을 봐야 하는데 현재 우리군 특히 육군과 해병대는 징병제를 토대로 하면서 부사관체제의 안정과 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준위급 전문가 조직을 요소요소에 참여시켜 비젼이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200~3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급여를 줘도 군이라면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특히 군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은 대부분 가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나의 어버지는 50년대 중반 보통 젊은이들 처럼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셨고 당시 사회 평균 보다 집도 부유하고 나름 공부도 하여 고등학교를 마친 분이었지만 하사관으로 군에 남아 계셨다. 그리나 주변의 인식은 '오죽하면 군대에 말뚝박았냐? '는 인식이었다.

 

물론 바깥 사회현실도 어려웠다.그래도 상당수 젊은이들이 힘든 군대엔 남지 않았다.

 

급여와 혜택이 좋아진 건 70년대 후반 차차 좋아졌지만 80년대 초 아버지는 정년퇴직을 하셨기에 가족들은 도시빈민으로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셋방살이를 전전하며 많이 힘들게 살았다.

 

아버지는 지나간 생활에 대한 회한도 있으셨고 공무상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장기입원하기도 하셨었고 가족 특히 어머니는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박봉으로 인해 부업을 해야 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변의 인식이었다.

 

군사정권이었지만 당시 하사관은 사회에 나와 할 거 없는 이들이 하는 직업이란 인식이 강했고 내가 군생활 할 때도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젊은이는 거의 없었다.

 

육사출신 이외 진급이 어려운 장교출신들은 군실세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들은 의무복무만 하고 미련 없이 살벌한 사회로 장교계급장을 버리고 떠났다.

 

정치군인이나 군부독재 때문이 아니라 군대를 다녀온 젊은이들의 인식자체가 군의 간부들이나 지휘관에 대한 것도 부정적이었으며 군은 교도소 같은 곳이었다.

 

특히 어린시절 시골에서 군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는 조롱은 견디기 어려웠다.

 

때문에 나도 군을 현역병으로 갔을 때 군대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지금도 사실 앙금이 남아 있다.

 

그러나 업무를 보다 군대에서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바꿨고 군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내 힘이 미치는 한도에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편이고 특히 말단 초급간부들의 요청이 있으면 나서는 편이고 군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했다.

 

 

군대를 돈을 주고 모집하기 전에 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한다.

 

지금 이시간 우리가 편안히 일상을 보내는 건 정쟁만 일삼고 허언만 일삼는 자들보다 추운밤 총을 들고 외롭게 밤을 보내는 젊은이들 때문이며 이 인원도 이젠 점점 줄어 들고 있다.

 

제발 군대문제가 힘없고 돈없는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길..

 

한순간의 표와 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보턴 하나로 끝나는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병역자원이 부족해 지면 유명무실이며 국가의 미래는 없다.

 

왜 실학자들이 경자유전정책을 꺼내면서 병력을 확보하고자 했던가? 를 생각한다면 현재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될 것이다.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하려면 국방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과거 그리스 아테네에서 주권이 성인남자 중 군대를 다녀온 이들에게 있었음을 알아야 하며 북한 또한 군을 다녀오지 않으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을 떠나고 진영논리를 떠나 군을 마치지 않으면 일단 국회의원부터 지방의회의원까지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부터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