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

젠트리피케이션

lkjfdc 2017. 4. 15. 22:14

 

Gentrification(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있다.

 

도시환경이 변화하면서 낙후됐던 지역에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집값이 오르고 원주민들이 쫒겨나는 현상으로 영국에서 나온 용어이다.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는 기존의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상권을 만들어 놓고 경제를 활성화 해 놓았더니 임대료가 올라가고 분위기를 올려준 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쫒겨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집세만 올라가고 결국엔 건물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피해를 보고 상권이 죽어버리게 된다.

 

서울에서 낙후되었던 용산이나 마포등의 일부 지역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한 법률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함부로 건물 보증금을 인상 못하게 하고 계약기간도 길게 보고 하며 서로의 의무를 지킬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언제 부터 인지 봉급으로 벌어 들이는 소득보다 건물임대료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은 것에 대해 말들은 많지만 경제를 생각하고 부동산을 생각하는 기본생각이 비정상적인 것이 많다 보니 해결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옛날 안산에 살던 중농학자 '성호 이익 선생'은 '한전제'라는 토지제도를 주장했었다.

 

토지 매매는 허용을 하지만 농민이 농사짓는 최소한의 토지는 매매를 금하는 것으로 이는 투기를 막고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토지가 생산수단으로 쓰여 자영농이 살고 세금징수를 용이하게 하고 국방력의 강화로 이어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지금은 농업사회가 아닌 탈산업사회이다.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상가나 건물이 생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투기의 수단이 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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