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과 돈

 

 

 

 

간혹 정규학교를 다녔음에도 학력이 인정이 안되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외국에서 학교는 다녔지만 증명절차가 복잡해 대학을 다녔음에도 중학교 부터 졸업학력을 얻기 위해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실력으로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 보다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글 독해력과 국사나 사회과목 같은 과목이 혼란 스럽긴 하지만 바로 따라온다.

 

특히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간체자를 쓰기에 깊이가 있고 과거 우리의 70~80년대의 입시를 보는 것 처럼 뭔가 치열한 느낌이 든다.

 

 

문제는 고연령 층이나 청년층 중에서 주변국인 중국이나 동북삼성의 교포들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이 공교육도 못받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큰 착각이며 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60~70년대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간 경험을 (실제 당시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었지만 육성회비는 받았다.)80년대 중고등학교에서 면단위 중학교는 분기별 2만원 정도 읍단위는 4만원정도 고등학교는 공립은 사립보다 싸지만 5~6만원 정도 받았으며 전문계고라고 말하는 실업계도 장학제도가 많았지만 최소한 읍이상 이기에 자취나 하숙 최소한의 교통비가 있어야 다닐 수 있었다.

 

지금돈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분기에 시골중학교는 30만원 읍이상 중고교는 50~70만원이 학비로만 소요되고 월세나 하숙비는 별도이다.

 

교육에 돈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을 늘리거나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나라에서 다른 곳에 안쓰고 나서면 70~80년도 사회권 차원에서 초등이나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학비를 저렴하게 하여 또는 장학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할 수 있었다.

 

못배운 이유를 자신의 부모나 가정형편으로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는 일찍 나섰서야 했다.

 

이것이 과거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주장했던 삼균주의와 통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엔 기본적인 의무교육만 받거나 이 교육도 못받은 경우가 종종있다.

 

지금이야 체제의 차이와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이나 중국같은 나라보다 효율적이고 우월하다는 것이 다 알려진 상황이지만 70~80년대엔 여전히 불안했다.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당한 사회구조를 손보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공교육 체계를 중등교육까지 일찍 보장해주고 학비를 감면하고 각종장학제도를 마련했더라면 지금도 졸업장이 없어 생업전선에서 중국에서 건너온 교포들이나 탈북자들에게 밀려나지 않을 것이며 체제에 대한 우월감이나 감정을 단순히 돈 몇푼과 부로 이해함으로서 체제우월을 꼭 돈으로만 보고 사회의 가치기준을 돈으로만 평가하는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중교포와 새터민들은 돈이 없어도 기본 공교육을 국가에서 오래전 부터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돈말고 잘하는 분야와 다른 쪽의 실력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많은 편견과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차 후 우리가 북쪽 사람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는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