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의 형평성 논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추미애장관 아들의 병역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나 과거 군대에 입대하면 훈련소에서 설문을 했었다.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고위공직자'가 있냐?고...

스스로 군내부에서 알아서 '돌봐주는 써비스' 였던 것 같다.

사회에 있을 때야 특공대로 또는 최전방 GOP로 또는 멋져보이는 전차병을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수도방위사령부의 멋진 근무복에 대한 환상도 갖지만 막상 훈련소에서 벌어지는 '사회의 물 빼기'에 질려 그런 생각은 사라지고 어떻게 해서든 30개월 (당시 근무월수)을 채우거나 대학을 다니던 이들은 27~29개월을 채우면 뒤도 안돌아 보고 벗어날 생각을 했었다.

끌려가는 병력들이야 그렇다고 해도 사관학교나 학군장교로 가는 이들 그리고 장기복무를 결심하고 부사관을 지원한 젊은이들 중에도 생각했던 군대의 이미지가 아님을 알고 전역을 결심하고 군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사회에 있을 때야 1~2년이 금방이지만 군대에서 느끼는 건 10년 같다. 더군다나 보직이나 부대에 따라 느끼는 건 또 달라서인지 '남의 떡'이 커보이고 나만 '개고생'한다는 생각이 들고 같은 부대안에서도 특정보직을 갖고 있는 병력들은 부러움이 지나쳐 욕을 먹거나 화풀이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30여년전만해도 외아들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 18개월 방위로 입대를 하고 또한 18개월 병력들 중에 6개월 복무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6개월이라고 말을 잘 하지 않았다.

부대안에서도 이런데 군별 병과별 지역별 또는 계층별 느껴지는 상대적 차이와 박탈감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빨리 벗어나고픈 지옥 내지 수형생활 같은 군대를 빠져 나오니 살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TV를 켜면 연예인들이 군대를 안가면서 떡 버티고 있고 누구는 영주권이니 시민권이니 하면서 면제니 유예니 당연시 하고 더 웃기는 건 그들을 감싸는 일부 철없는 팬들로 인해 군을 가거나 제대한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정치인들 중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수형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이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녹화사업'에 걸리거나 '조직사건'이라는 것을 만들어 군대는 군대대로 독하게 다녀오고 교도소 신세까지 지는 억울함이 있었다.

이들에게 사면 복권이 되고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기엔 시간이 필요했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문제는 정치권 내부 특히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군문제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 힘'보다 크게 당당하고 떳떳한 인사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담마진이니 뭐니 해서 안간 인사도 있었고 대통령이나 안보관련 고위공직자도 안간 자들이 많았던 지난 정권도 있었지만 국민개병제에 입각하여 '기본적인 병역'도 하지 않고 딱 '군대안 갈 정도'만 아프거나 법적자격을 갖춰 빠지는 행태가 만연하고 더 중요한 건 그걸 당연시 하고 '뻔뻔한' 태도로 응하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군대가 좋아지는 방법중에 하나는 상급부대 하급부대 할 것 없이 고위공직자, 재벌2세, 연예인 그리고 운동선수가 그리고 배운사람들이 특별한 대우 없이 배치되고 여러사람들이 짐을 나눠지고 격려까지는 못하더라도 '피해의식'이 없을 때 여러 불만이 사라지고 나름 '정의'롭다고 수긍할 것이다.

또한 국가 이미지 형성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군대를 면제해준다거나 대체복무해준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함부로 이야기 하는 정치인들과 논객들도 주의를 당부한다.



군대를 어느 정도 알고 지원하거나 경제적 이유나 가정형편으로 간 사람들도 실망하여 의무개월만 채우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제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공정한 병역의무가 시행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은 보도를 하는데 있어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누군가에겐 현미경을 또 누군가에겐 망원경을 들이대는 불공정한 편파보도가 사라져야 이번 사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보면서 살고 있고 남들에게 주목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 수록 현재 군대에서 고생하는 과거 그 자리에서 복무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자중하고 미안해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군대의 기간인 장교와 부사관(특히 장기 복무하는 직업군인)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군대가 더 발전하고 좋아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