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간부들의 이탈

60~70년대엔 북한과의 체제경쟁이 치열했었다. 여기엔 체제경쟁 뿐 아니라 무력충돌도 있어왔다.

80년대 경제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민주화 등  이것을 가볍게 보는 경우도 있으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 직선제 정착 사회전반의 자율화등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어떤 특정 정치지도자가 이루어낸 결과물이 아니었다.

그만큼 다양화 되고 개방된 사회가 되었고 그 결과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60~70년대  그리고 80년대 90년대에도   무장간첩이 등장하고 그 피해가 있었으며  전방의 철책을 보완하고 70년대 후반 철책선 부대에 전기가 들어오고 야간 경계근무가 과거에 비해 원할해 진다.


60년대 말  향토예비군이 만들어지며 방위병 제도가 시작되고 당시엔 기초자치단체의 치안과 예비군과 방위병 통제와 지휘를 잠깐 동안 경찰서장이 담당했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향토사단(당시엔 예비사단)장 그리고 군관구라고 해서 광주 전남 부터 1관구 경남 부산 2관구 이런식으로 후방지역의 방위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군에서 전역한 장교들이 경찰간부가 되고 경찰서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의 지휘를 받는  예비군 지휘관들과 경찰간부들과의 갈등이 있었다.

그 후 경찰서장은 예비군이나 방위병들을  지휘를 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엔 예비군을 지휘하는 부대가 생기며 여기엔 현역대대장과 중대규모의 기동대가 생기며 지휘권이 지역의 사단장 중심으로 넘어가는데 해안이나 중요지역은 전투경찰들이 경계를 하고 예비군과 방위병들이 투입되기도 하고 실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비들과 교전을 한다.

지금의 지서나 파출소에 무기고가 있고 한때  경찰과 방위병이 함께 했던 건 60~70년대에 만들어 진 것이라 본다.

현재에 이르러서 많은 변화가 있고 북한의 침투 형태는  무장한 병력만 있는 것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과 여론 조성 그리고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정보수집인데 여기엔 인공위성도 있겠고 요즘 등장하는 '무인기'도 있다.

다양한 경로로 차고 넘치는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정부의 대응과 국민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비대칭 전략에 입각한 여러 전술을 다양하게 구사할 것이라 본다.

요즘  북쪽의 도발에  전정권의 책임을 탓하며 싸우고 있다.

또한   국방당국과 군의 지휘부는 동네북이 되어 욕을 먹고 있다.

그리고 군의 간부들은 눈치를 보고 있고 군의 특성상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출신 원로들은 쓴소리는 하지만 현역장병들을 도울 수 있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주지 않고 욕을 먹을 수 있기에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

현재  초급간부들은  좋아지지 않는 근무환경을 탓하며 외부로 눈을 돌리고 군을 떠나려 한다.

해군과 장비를 운용하는 육군의  기계화 부대는 정해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초급장교들과 부사관들의  이탈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군의 지휘부를 때리고 욕하는 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군의 허리가 흔들리고 있고 불만들이 많아지고 있다.

체제 경쟁에 있어 북한을 이기고 뛰어 넘은 건 오래전이지만 군대에서 근무하는 젊은이들은 사회와 차이가 나는 근무조건에 불만이 늘어나고 이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군간부 특히 초급간부들의 처우와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무관심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