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경찰의 조직 변화

우리 군대는 6.25 이후 의무복무자들을 하위계급에 배치하여 대군을 유지 했고 이등병 부터 병장은 징병제에 입각한 젊은이들이며 엄밀하게 보면 장교들 중에도 중위 이하 부사관 중에도 하사 이하는 의무복무자에 가깝다.

초급 간부의 경우 급여가 하위 공무원 수준이고 24시간 대기하면서  과거엔 받은 돈을 현역병들 간식 사주는 데 쓰기도 하고 부대 운영비를  사적인 비용으로  지출했었다.





경찰조직에서 순경이라는 계급은  오래전 부터 경찰의 상징 같았고 경사와 함께 실무를 담당했었다. 군과 달리 능력이 되면 상위계급으로 올라갈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은 되어 있었지만 쉽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경사로 정년을 마쳤었다.

현재는 경위로 진급이 되지만 경위나 경감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전투경찰이 시위진압에 동원되고  의무경찰이 생기면서 현역병으로 입대한 장정을 훈련소에서 교육하고 경찰학교에서 단기 교육을 하여  지파출소 뿐 아니라  기동대 같은  부대에 배치하여 많은 일을 했다.


군대도  소대급에서 장기복무를 하는 직업군인은 선임하사(현재 부소대장) 한명이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현역병의 복무개월이 줄고 일반하사라는 제도가 사라지면서  부대내에서   하사라는 계급을 직업군인으로 여기고 대우를 해주고 있으나   과거 복무 개월이 긴 시기 병장계급( 10개월 가량)이 하던 부대의 업무를 하사들이나 중사들이 하고 어떤 보직은 상사가 하는 경우가 생겼다.  과거 중년의 얼굴을 한 부사관 조직은 현재 변화하고 있다.

과거엔 지금보다 현역병들이 하던 업무가 복잡 다양했고 저비용 고효율로 부대를 유지 했다는 것이다.



부사관들이 증가 계급 인플레가 있고 과거에 손놓고 관리만 하던 이들이 실제 훈련이나 업무에 참여하는 건 바람직 하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숙련도를 요하는  특공부대나 전차부대는  부사관 편제로 가고 있고 현역병은 제외되고 있고 이는  경찰조직을 보는 것 같다.



경찰의 경우는 군과 비슷한 개념의 전경소대나 파출소나 지구대의 경우 직업인 순경 경장 경사 경위등 군인들에 비해 근무연수가 길고 군복무도 한 기혼자가 대부분이고 나이도 많으며  현재 경찰관(경위이상)과 경찰리(순경, 경장, 경사)의 평균나이는 직업군인들에 비해 상당히 높고 고령화를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


계급도 인플레 되어 도시의  파출소장 (현재  지구대)의 경우 과거엔 경위였으나 지금은 평균 경감이고 경정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경찰도 한때는 의무복무자가 대부분인 전의경부대에 의해 시위나 집회 그리고 행사를 통제 했으나 현재는  사라졌고 직업경찰로 이루어진 인력들이 하고 있으며 근무를 하는데 있어 출퇴근이나 외출외박이 의무복무자들이 수용되어 있던 과거에 비해 자유로워진 부분도 있고 군대로 보면  특전사처럼 간부로 이루워져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특전사의 경우 지원조직이나 행정병 그리고 운전병 같은 현역병들이 근무하고 있어 간부로 이루워진 특전부사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반면 경찰의 경우엔 전의경이 해체되고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감안해도 가장 하위계급이 되어 버린 순경이나 그위의 계급인 경장 과거 같으면 시골지서의 지서장인 경사도 예전의 위상 같지 않으며 경위 또한 숫자가 많은 계급이 되면서 현장에서 고령의 나이로 뛰는  인원이 되었다.

과거 고령의 순경 한사람(계급은 말단이지만 밑에 의경들이 있었음)이 시내의 순찰차를 운행하고 책임졌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직업경찰을 아래에 두고 고령의 경위가 하는 경우도 있다.




군대나 경찰이나 제대도 된 작전이 이루워 지려면 직접 작전을 하는 조직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이 중요하다.

군이나 경찰이나 현역병으로 24시간 부대에 대기하며 본연의 업무 이외에 다양한 업무를 했던 의무복무자를 부담스러워 하고  사고 예방에만 주력하다 보니 지휘관들은 어려운 점이 많았던 점도 있었다.

그러나 열악한 처우와 교도소 재소자 수준으로 관리를 하며 많은 업무를 했던 시기를 잊지 않았으면 하고 현재 말단인 지파출소나 지구대 기동대등의 하위계급의 대원들이 과거 전의경대원들이 하던 업무 만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에 맞게  계급구조를 조정하거나 신설하여 살아 있는 경찰조직이 되었으면 한다.

전의경을 부활하자는 게 아니라 하부조직이 젊어야 하고 줄어든 전의경 만큼은 아니라도  경찰의 증원이 있어야  24시간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퇴근 하는 이들이 늘고 교대 근무가 늘면서  과거엔 당연히 투입할 수 있던 전의경이 사라지면서 직업경찰들은  업무의 과부화로 인하여 힘들어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군대도 경찰의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현역병의 감소를 감안 변해야 한다.

과거 의무복무자인 현역병들을 경찰로 만들어  24시간 부대에 대기 시키며 적은 예산으로 치안을 유지하던 시기는 다시  오지 않으며 현실에 맞는 조직을 만들고 경찰로서의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