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월북사건

22사단 철책을 넘어 민간인이 월북을 했다.

과거엔 경계를 담당하던 경계병이나 간부가 철책을 넘은 경우는 있었으나 보도통제로 신문이나 방송에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 수 없었고 전방의 군인들이 대남확성기를 통해 사실을 알았으며 소문으로 전파되었다.

특히 고급장교가 월북을 할 경우에 전후방 부대가 대규모로 교체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전방의 철책사단에 배치된 부대 중 일부를 먼 남쪽의 향토사단(향토방위사단)으로 보내 해안선 경계를 강화한 적도 있었다.

원래 해안경계는 전경이 담당을 하다 시위진압으로 경력을 빼 부대를 대규모로 만들면서 육군이 담당을 하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고 해안가에 설치된 구조물도 철거하고 해경과 해군이 해상의 근무를 강화한 것으로 안다.

다음으로 과거6~70년대 처럼 바다를 통해 침투하는 경우도 줄었고 휴전선을 통하여 침투하는 경우가 감소하다 보니 과거 처럼 밀집된 병력의 배치를 완화한 것으로 안다.

분명한 건 각종 규제 완화와 민간인 통제구역이 줄면서 군이 경계를 유지하고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대비한 FEBA지역도 북상하여 휴전선 철책과의 거리도 축소되고 민간인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워 졌다.

또한 군복무 개월수의 감소는 지상군의 감소와 함께 사단이 해체되고 보병연대의 기동력과 화력을 증강하면서 보병여단으로 이름을 바꿔 새로운 형식의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군 특히 지상군의 존재목적이 북한의 남침을 막는데 있고 휴전선과 해안의 철책 경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방 경계부대엔 근무를 담당할 병력이 부족하며 이번에 월북자가 발생한 22사단은 그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동해선 철도가 건설된 곳도 있고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민간인의 출입이 용이하고 급하게 오르는 산악과 드넓은 동해바다까지 여러 악조건이 있는 곳임에도 22사단의 상급부대인 8군단은 해체를 하여 영서의 3군단과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영동지방의 군사적 측면과 지역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

고려시대에도 이 지역은 북방야인들의 접근으로 인해 병마사가 파견된 양계중의 하나로 관리되던 곳이다.

현재는 주 접근로인 파주문산이나 김화철원 쪽으로 신경을 쓰다보니 병력분포에 있어 해병대가 주둔한 김포 강화나 고성과 동해안 속초 양양등은 책임지역이 넓다고 본다.

내륙의 전개된 부대에 비해 해군이나 기타 다른 전력에 의해 화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으나 지상군의 밀집도는 약간 떨어진다.

입체적이고 빠른 기동력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경계구역을 다시 설정하고 행정구역단위의 전투지경선 설정 보다는 지형의 난위도와 시계 그리고 각종 군수지원과 병력의 증원을 고려한 편성이 군지휘부엔 있을 것으로 본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급한 지역이 휴전선의 철책부근임을 인식해야 하며 경계임무를 과학화 첨단화를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건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군복무를 마친 이들 중 일부는 휴대폰 사용을 지적하고 과거 30개월 이상의 현역병 복무제도를 언급하며 요즘 군대가 편해졌다는 식의 말들을 되풀이 하는데 이런 의견은 이번 사태의 문제와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평상시에도 군사문제에 관심을 두었으면한다.(괜히 낮에 힘들게 근무하는 최전방을 방문하여 귀찮게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