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

내부자들의 부정

lkjfdc 2021. 3. 10. 07:11

과거나 지금이나 관리들의 부정을 잡기 위해 여러조직을 동원하여 조사를 한다.

일반어사도 있지만 암행어사를 보내는데 몰래 활동을 하다가 죽기도 했다.

지방의 수령을 감독하기 위해 관찰사를 내리기도 하고 지역토박이들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상피제(자신의 출신지역에 내려보내지 않기)를 실시하기도 하고 지역양반들은 유향소를 만들어 견제를 하고 한양에는 경재소를 만들어 중앙과 연락을 했다.

그렇게 했음에도 세도정치가 발달했던 조선후기 지역토호와 수령들은 지역의 주민들을 더 조이고 힘들게 했다.

시대가 바뀌고 실력이 있으면 정부관리 뿐 아니라 공사의 직원이 되는 길이 확대되었다.

뭐 대부분 공무원들이나 공사직원은 바쁘고 퇴근하면 여가생활하기 바쁘겠지만 자신이 일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걸 되팔거나 개발이 되면서 생기는 이익을 누린다.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가덕도에 공항이 생긴다고 하니 맹지까지 사들여 이익을 누리려는 자들의 중심엔 관계기관 직원들과 친인척들이 관계되어 있다.

올림픽이나 세계적인 체육대회, 신도시 개발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면서 하는 일들이 다수의 형편을 좋게 하는게 아니고 세금도둑을 만들어 내고 실향민을 만들고 직업을 잃게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고 이런 자들을 잡아 들이는게 관계기관에서 해야할 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현실을 보여주며 개발과정에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은 형사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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