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이천시 군교육기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진천과 아산의 경우를 보고 이 지역에서는 큰 반발 없이 추진 되는 것 같다.

 

이천 광주 용인 안성 여주 음성 진천 이 지역들은 생각보다 군관련 시설이 많고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 부대들이 있는 곳이며 과거 싸드배치 때도 후보지로 나왔었다.

 

말단 단위 부대도 있지만 사령부 학교 등 다양한 규모의 부대가 있으며 입지선정시에 지역이 시끄러운 경우도 있지만 지가가 싸고 기업체가 없는 곳에서는 같은 행정구역이지만 살아가는 형편이 다르다 보니 적극 유치에 나서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나 군당국은 전략상 또는 작전이 용이한 지역이면 좋고 지가가 싸고 주민의 반대가 별로 없는 곳이 좋긴 하지만 그러한 후보지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일단은 부대가 있고 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규모 민간인 거주지나 공장이나 물류창고의 유치나 건설은 자제해야 함에도 모든 결론이 돈과 경제로 귀결되다 보니 군부대가 쫒겨나가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지역확보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개발도 좋고 균형발전도 좋지만 군작전에 필요한 지휘시설 훈련장까지 민간인에게 매각하거나 불하하여 다시 돌리기 어려운 경우를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선심성 정책과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군관련 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이전 하거나 빠져 나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감안하여 신중한 집행이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