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개선

국민연금은 88년도인가 부터 시작된 사회보험이다.

나도 군을 제대하고 공장을 다녔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으나 복학을 하고 시간이 지나니 찾아가라고 해서 찾았고 졸업 후 지역가입자로 다시 가입을 했었다.

보통 지역가입자는 업주가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에 본인이 내야 하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통 수입의 10%이상을 내야 하는데 학원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내는게 어려워 못낸 경우가 많았고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서든 내야 해서 몇 달치를 모아서 내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집이 있고 차가 있으면 월수입이 적어도 사회보험료는  높고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단에 가서 이야기 해도 실제 반영이 되고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건 시간이 소요된다.

문제는 대부분 일자리의 정년이 만 60세라고 하지만  실제로 50대 전후 은퇴하는 이들이 많은 현실에서 65세가 넘어 나오는 국민연금을 기다리는 건 어려움이 있다.

결국 정년을 연장 한다고 하는데 실제 행해지는 건 아직 모르고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된 노인들이나 실업자들의 경우는 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이것은 사회안전망이 아직 엉성한 우리 사회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다.

노인일자리 또한 많지 않고 있어도 최저임금이 안되더라도 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 일자리는 많지 않다.

만약 최저임금을 준다고 하면 수십대 일의 경쟁을 뚫기 위해 여러  자격증을 따고 돈을 투여하고 노력해야 한다니 취업도 쉽지 않다.


국민연금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년을 늦추거나 임금을 낮추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