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봉급 200만원

요즘 현역병의 급여를 200만원 정도로 보장을 하겠다는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자 그위의 하사부터 초급장교인 중.소위부터 봉급도 손봐야 이들도 군에 남아 있고 안정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다.


졸업 후 입대하는 간부(장교와 부사관)와 달리 대부분의 현역병들은 대학생이거나 주로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다.

간부들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이들도 전역 후의 생활을 생각해 봐야 한다.

간부들의 경우는 징병과 지원제의 성격을 혼합한 자리이기에 기본 적인 복무기간의 경우 2년 내외의 경우는 현역병과 급여차이를 크게 하지 않았으면 하고 이들의 복무개월이 2년이 넘어 갈 때 부터 동일 경력의 공무원급수에 맞게 호봉도 책정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주고 단기자원으로 전역을 강제하기 보다는 군무원이나 독일의 장교단 처럼 나이먹은 하급지휘관(현재 경찰의 지구대는 50대 도 많다.)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업공무원 체제를 만들어 이들의 신분과 정년을 보장하면 어떨까 싶다.

그리고 비전투병과의 경우 (병참, 병기, 의무, 재정, 경리 같은)전역을 한 초급장교(전투병과 비전투병과 상관없이)나 경험 있는 인력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현역들의 비율을 줄이고 현재 감소하는 병력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현역병의 경우 24시간 대기하는 경계부대나 업무가 많은 행정병 훈련량이 많은 병력들의 경우 기본급(지금보다 올리고 ) 이외에 수당(적지만 경계부대나 특수훈련을 받으면 수당이 있다)을 지급하여 간부들 보다 큰 차이를 없앤다면 월 200만원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 본다.


대신 외출외박을 나간 병력들의 경우는 수당이 없고 이런 복잡한 돈관리나 임금관리는 이동이 많은 현역간부가 할 것이 아니라 군무원을 투입하여 횡령이나 허위로 급여를 책정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군시 이등병과 장군의 봉급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물론 당시는 모병제를 기반으로 했기에 지금과는 다르겠지만 현재 현역병의 복무개월이나 급여를 놓고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라는 말도 있지만 군을 벗어나면 돈이 필요하고 군대에서 생각하는 경제관념으로는 민간사회에서 어렵다.

과거의 30살과 현재의 30살은 다르다.


초급장교나 부사관 조직의 나이가 젊은 20대 연령대 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급정년을 늦추고 특히 미군처럼 전문가 집단으로 다양한 계급이 있는 '준위'계급을 세분화하여 장교에 비해 계급이 낮아도 안정되고 오래복무할 수 있는 집단을 활성화 시킨 다면 지금의 병력감소와 직업군인들의 전역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