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지급을 보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활동이 주춤하고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여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하고 심지어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도 있다.

전국민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워낙 큰 충격을 받은 이들은 현재의 지원금이 '새발의 피' 이고 '언발에 오줌 ' 이라고 하며 지원금을 받기보다는 월급으로 세금을 내는 이들은 '우리가 봉이냐?' 말들이 많다.

어떻든 간에 경제위기이고 예산집행은 정부도 부담이고 결국은 누군가의 지갑에서 나올 돈이다.

그 돈은 그냥 모은 것이 아니고 국민의 피땀이며 노력의 결과물이고 지금 집행한 예산은 앞으로 쓸 돈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나는 이런식의 지원보다 공과금이나 사회보험료 범칙금 늦쳐주고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를 늦쳐주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고 지출을 못하는 고통만큼 큰 것이 납부고지서이며 특히 체납고지서이다.

특히 카드사에서 전화오는 건 참기 힘들다. 과거 어려운 시절 카드가 연체되자 시작되는 카드사의 독촉에 질려서 지금도 카드사용은 하지 않으며 교통비도 일반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며 현금으로 충전하여 쓴다.

만약 결제일이 20일이면 18일쯤 미리 빼가라고 할 정도로 카드사의 압박에 진저리를 쳤었다.

카드사는 민간기업이니 그렇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나 공과금 특히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연체되었을 때 우편함이나 집앞에 빨간글씨로 단수예고나 전기차단을 프린트한 종이나 스티커는 카드사의 압박 만큼 위협? 적이다.

이웃들이 알고 또한 다시 가동을 재개할 경우에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 또한 부담이다.

물론 사용했으니 돈을 내야하는 건 당연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독촉은 민간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도 다를 것이 없다.

지원금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현재 삶이 팍팍해진 사람들에게 독촉장 보내고 문자메시지 보내서 힘들게 하는 조치를 완화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