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장교의 지원률 감소

 

 

 

 

 

학군장교후보생(ROTC)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군장교는 그 도입취지가 하급제대의 소대장과 이들의 복무전환시 그 전력이 그대로 예비군 지휘자나 지휘관으로 이어져 국방력의 기간을 이룰 수 있기에 만든 제도이다.

 

사관학교가 장교단의 중추라면 3사관 학교가 하급지휘관까지를 그리고 학군장교는 그 아래의 지휘자 즉 소대장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도입초기 부터 군복무개월이 다른 장교들의 복무개월 보다 짧았고 보통 현역병 근무시기와 비슷했었다.

 

 

현재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 정도이고 그보다 복무기간이 더 긴 학군장교는 과거에 비해 개인적인 희생, 특히 장교로 전역 후 사회에 나가 취업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증가하여 지원율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 학군장교의 복무개월을 더 줄일 수 없는 노릇이다.

 

일각에서는 대학교 학비를 지원해주거나 다른 사관후보생 처럼 급여나 기타 후생복지를 확대하여 개인에게 돌아가는 희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학군장교 양성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전 후방 각지 하급제대 부터 부담이 생길 것이며 장차 예비군 조직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단순하게 애국심이나 열정을 통한 지원율 확대를 부르짖는 제도와 정책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며 적어도 이들이 군을 전역하고 나가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급제대의 부사관 체제를 단단히 하고 준사관 인력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군대라는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을 수 있는 사회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정치인이나 행정관료 출신이 되려면 반드시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하고 적어도 군을 제대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인식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