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선거참여

민주주의는  ' 시민  다수의 지배'라는 의미가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어울릴 수 있지만 개념에 있어 다른 측면이 있다.

자유주의가 개인적인 면이 강하다면 민주주의는 집단적이며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어울릴 것 같지 않아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견제를 할 수 있고 힘있는 사람들의 자유로움을 힘없는 다수가 연대하여 자신들의 뜻대로 잡을 수 있다.

민주주의는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다수의 시민(권력의 주체)가 지혜로워야 하는데  자칫하면 중우정치로 전락하며 또한 전체주의가 되어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약자를 압박하고 소외시킬 수 있다.

그리고 참여에 소극적이면 정치적 의견이 왜곡되어 나타난다.

다수의 참여가 없는 민주주의는 위험해지고 오히려 현명한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 보다 결과물이 나빠질 수 있다.

어쩌면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고 다재 다능한 대표를 원하고 자신이 뽑을 사람이 없어 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다수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 되고 말뿐인 민주주의가 된다.

이번 지방의 재보궐 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는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를 하고 내년 선거를 대비하는 것 같다.

문제는 너무나 적은 선거참여가 진정한 다수의 뜻을 반영할 수 있냐? 는 것이다.

과거 학교에서 무언가를 할 때 참여는 전혀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대표를 욕하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과연 시민의 참여가 없는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의 보통선거는 그냥 이루워 진것이 아니고 권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 다수가 목숨을 걸고 쟁취한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