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방부

현재 청와대는 경복궁 뒤에 있으며 산이 뒤로 있고 수방사 예하의 경비단 병력이 뒷산을 경비하고 주변의 산과 높은 건물들은 수방사 방공단의 대공포진지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통제를 하고 지시를 하는 본부나 지휘부는 통신이 원할 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청와대는 그러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풍수로 보면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지휘통제나 안보차원으로 볼 때는 위치가 적당하고 문화재가 관리되며 주변 동네 또한 재산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고 경찰들의 경비관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의 위치가 소통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고 용산의 국방부로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는데 큰 돈이 드는 것도 돈이 들지만 국방부가 위치한 곳으로 가면서 변화를 주고 특히 통신망의 이전과 확보하는 것인데 이게 간단치 않다. 군대에서도 지휘부나 통신관련 제대를 이전하고 구축하는 건 병력이나 물자이동보다 어렵고 이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고 써먹는다.

또한 용산은 국군의 여러 핵심부서가 있고 이것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 또한 군 지휘체계의 혼란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육군본부가 계룡시에 가 있지만 해방이후 미군이 주둔하고 그 일부에 육군본부가 세를 든 형국이었고 국방부도 그러했다.

지금도 미군이 주둔한 땅이다 보니 우리군 보다는 미군의 영향력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다.

과거엔 일본군이 그리고 그전엔 청군이 주둔했던 용산지역은 철도를 설치해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고 남산 아래 일본인 거주지역과 연결된다.

만약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면 국민과의 소통은 지금보다 원할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시설을 이용했던 군지휘부는 또다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청와대의 기존시설과 주변의 경비체계 그리고 서울의 주요시설을 지켜내기 위해 만든 방공망 또한 정비해야 한다.

군의 진지를 다시 편성하고 무기에 따른 특성을 고려 지휘조직과 통신망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조금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살피고 현재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 보다 더 큰 것이 무얼까 따져봐야 한다.

과거 왕실의 권위와 체제를 다지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많은 국고를 쓰고 그것이 모자라 원납전을 받고 당백전을 발행했던 일이 조금 연상된다.

당시는 국가재정이 지금과 비교하면 상대가 안되지만 새로운 대통령당선자가 임기초 하는 정책이니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