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의 범죄

과거 중국의 모택동 군대가 국민당군을 몰아내고 대륙을 장악한 건 전투에서 버티고 승리한 것도 있지만 민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군대가 양민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주지 않고 전쟁을 하기란 쉽지 않다.

재산권이 제한되고 사람들을 동원하며 이것이 지나쳐서 보상이나 배상은 고사하고 너무 큰 피해를 주고 나중에 없던 일이 될 경우 이 전쟁은 적을 이겨도 민심을 얻지 못하기에 패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군인들의 '성군기'는 중요한데 점령지역이나 주둔지역에서 여성들을 건드리고 피해를 주는 건 엄벌로 다스리며 부대내에서의 성폭력 피해나 일탈을 막기 위해 교육을 통하여 계속 강조하며 여러 보완책을 만들지만 제도와 문화의 부조화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명령체계로 이루워진 조직의 특성상 밝혀지거나 공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설령 이런 것들이 알려져도 부대관리자의 지휘책임 그리고 다양한 후폭풍 때문에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또는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며 결국은 자살이나 정신적 충격 아니면 다른 사고로 이어진다.


공군의 부사관 자살 사건이나 해병대 도서지역 근무자들의 성폭력 사건 숫자가 많은 육군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폭력 사건 ...


구타근절이나 부정비리 등의 해결도 쌓아둔 과제지만 인격을 말살하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런 사건의 해결 없이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의 사기나 전투력은 절대 상승할 수 없다.


군법의 엄함을 보여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군대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