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자격

 

 

공직자의 자격조건엔 세금납부와 병역의무가 선행되어야 하고 법제화 되어야 한다.

 

특히 병역은 반드시 담보가 되어야 한다.

 

이건 이념의 문제나 진영논리로 이야기 할 것도 아니며 특히 과거 병역관리가 허술할 때와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수형생활을 장기간 했다고 해도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특히 고위공직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어선 안된다.

 

 

단 몸에 장애가 있어서 대상이 안된다면 제외될 수 있지만 앞으로 군입대 형식을 변형하여 전투병이 아닌 행정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무슨 마초적이거나 군군주의적인 발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걸 많이 봐와서 그러하다.

 

사기업이야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니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공익을 추구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3부의 구성원은 필히 군대를 다녀온(현역, 상근예비역, 그리고 과거의 방위병 , 전의경, 공익포함 ... 신병훈련소를 수료한 사람)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

 

 

사회운동 민주화 운동 같이 자신의 의지와 신념 때문에 또한 프로스포츠까지 자신의 목표를 위해 달려오고 이윤을 추구한 사람들이 떳떳한 얼굴로 TV화면에서 웃고 있다면 이땅의 기강과 질서는 없으며 정부는 국민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본다.

 

 

 

높은 자리에 앉아 대단한 걸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불러서 훈련소에서 고생하고 현역병과 초급간부의 경우 24시간 영내대기 하며 교도소 같은 병영에서 제대한 날만 바라본 사람들에게 미안함이 있어야 한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TV프로나 겉모습을 보고 군을 희화화 하고 가볍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군대내 안전사고나 사건사고로 현충원에 안장되는 병력들의 상황을 안다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나 총리를 역임한 황××나 현재 지방 교육감이나 정부의 정책실무자들이 공천을 받아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원천 차단했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 출마나 국회의원 출마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

 

또한 전후방 곳곳에 폼잡고 나가 병력들 살핀다고 나서는 것도 꼴불견이고 총도 안잡아 본 사람들이 지시하고 살피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온다고 별단 장군들 헬기타고 짚차타고 어쩔 수 없이 군대니까 참석하고 쫄병들은 높은 사람 오니까? 청소하고 준비하고 이거야 말로 국기 문란이다.

 

병역을 필한 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바로 공명정대함을 실천하라는 것이지 참모들 폼잡으라고 한 것이 아님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