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와 대체복무제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KBO 1군 프로야구는 경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프로야구1군의 선수중 실력있는 사람들을 국가대표로 뽑아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구선수의 경기감각을 유지하고 팬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젊은 1.5군선수들(1군과 2군을 왔다 갔다 하는 선수) 이나 1군에서도 국가대표가 안 된 선수들이나 주전선수가 아닌 경우는 쉬지 않고 요즘 경기를 한다.

 

특히 2군 경기장이 없어 수원과 익산사이를 이동하던 KT나 경남에 연고가 있으나 2군은 경기도 고양에서 주로 게임을 하던 다이노스 대전과 서산을 왔다갔다 하던 이글스 선수들은 한데 모여 경기장에서 쉬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다.

 

뭐 프로이고 급여를 받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이번 아시안 게임 특히 야구는 이런 저런 말이 많다.

 

승자독식의 사회라고 하지만 거액의 돈을 받는 프로선수들을 아마선수들과 겨루게 하고 금메달을 따게 하여 병역을 면제하고 거기에 점수가 쌓이면 연금도 주니 '이건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알 것 같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놓고 기간과 하는 업무조정에 국회의원들의 논의가 이루워 지고 있다.

 

뭐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신념이니 양심이니 말 하지만 특정종교와 관련이 있다보니 민감하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간섭을 하는 것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빡빡하고 융통성 없던 군대에서도 종교활동은 가급적 보장을 해주며 대학교신문은 부대로 반입이 안되도 교회주보나 종교관련 소식지는 반입이 되던 과거를 볼 때 쉽지 않은 결정이다.

 

총잡는 것과 군사적 행동에 관한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 때문에 교도소를 간다면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정부도 알았다면 국민들 특히 병역대상자들에게 의견을 수렴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대체복무를 예전에 미리 만들어 말썽의 소지를 줄였어야 한다.

 

다수 현역복무자들 특히 쫄병으로 근무한 사람들의 박탈감은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책당국자나 병역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치권, 여성계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자기 변론을 잘하고 자기 이익이나 권리를 스스로 잘 찾아먹는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이유로 힘든 병역을 면제 받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로 계속 전환 된다면 현역복무자들은 계속 힘없고 배경없는 이땅의 아들들의 천역이 되고 과거 조선시대의 병역문란과 뭐가 다른지 묻고 싶다.

 

 

싱가포르처럼 빈부격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장애가 없다면 무조건 젊은 나이에 병역을 필해야 자신의 꿈을 쫒을 수 있거나 아니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만 공직자가 될 수 있고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을 수 밖에 없는 제도와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병력들은 그냥 소모품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