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역보복

 

 

 

일본의 무역보복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무역 상대국이며 특히 수출보다 수입이 많고 중요한 핵심부품이나 중간재를 예전부터 수입해 왔으며 무역적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이땅의 문을 일본이 연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의 상품 공급지로 이용되었고 독립이 되었다고 하지만 산업이나 기술에 있어선 여전히 이들의 그늘에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나 상호보완 이런 것이 이루워 졌어야 하지만 핵심부품은 일제였고 상표와 껍질만 국산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껍질은 중국산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가 만드는 건 포장과 상표 정도이다.

 

농산물의 라이센스도 일본것이 많다.

 

지식의 기반 또한 그런 것이 많다.

 

이참에 국산화 하고 산업의 기반을 다지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제어하여 과거사 문제를 이야기 하고 들먹이기 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여 일본을 자극하지 말고 좋은 한일관계를 마련하는게 현실적 대안이 아니냐는 주장들도 많다.

 

 

분명한 건 지금껏 일본정부를 대표하여 공식적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조치는 없었다.

 

일본인들의 경우는 그렇게 받아가고도 뭘 또 요구하느냐 ? 너무하지 않느냐? 뭐 죽으라는 이야기냐? 한국은 참 뻔뻔하다.는 식으로 '혐한'내지 '반한'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정치권 특히 일본 우익은 이런 분위기를 토대로 정책을 세우고 시행했었다.

 

물론 일본의 재야나 시민단체 중에는 이런 태도를 비판하는 세력도 있었다.

 

 

우리의 경우도 한목소리를 내기 힘든 것이 그동안의 한일관계나 불편했던 과정 '대일청구권'같은 문제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에 대하여 공론화는 되었을지 모르나 민간인들과 시민단체에 의해서 전개되었을 뿐 특히 정부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정부는 덮으려고 했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이야기하려 했다.

 

그러나 불편한 사실과 쌓인 감정은 덮는 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실규명이 아닌가 생각한다.

 

'크게 상처난 곳은 아물때 까지 기다리거나 덮어 버리기 보다는 도려내고 약을 발라야 새살이 돋고 회생할 수 있으며 다른 조직을 병들게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