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관계를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측 군사비가 엄청더 큰 데 왜 북한군에게 밀리냐 어쩌냐 하는데 근본적 이유는 체제에 따른 산출비용이 다르며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의 무기체계가 서방의 중심인 미군의 비싼 장비를 사서 쓰는 데에도 있고 토지가 공유개념인 북쪽과 사유지를 수용해서 군부대를 유지하고 훈련장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남쪽의 개념이 다른데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며 직업군인들의 급여 또한 그 수준이 다를 것이다...

 

 

 

 

북한이 가지고 싶어하는 핵은 위협적인 무기가 맞는데 그들이 이걸 자꾸 욕심 내는 건 현재 유지하려는 막대한 군사적 부담 보다는 그 비용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70년대 까지는 남이나 북이나 상호 대결하고 남한이 뭘 하면 북한도 뭘 추진하고 (남한에서 올림픽을 하면 그들은 세계의 청년들을 불러모아 행사를 했다.)대결을 했지만 그러나 그 후 그것이 역전 정도가 아니라 경제력에서 수십배 차이가 나고 군사력으로 밀던 북한이 어려워지자 당과 군은 중국이나 제3세계로 나가 외화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업을 하며 여기엔 공관이 있는 그 나라 출신 뿐 아니라 이남 출신의 사업가나 정부기관의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바라고 돈을 요구했었고 지금도 그 사이를 비집고 여러 집단이 또는 국제적인 사기단이나 검은돈을 노리는 집단이 참여하여 잇권을 누리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특히 중국) 통한 서신 왕래나 이산가족 상봉을 책임진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이용하는 범죄조직도 있다고 한다.

 

 

물론 북한의 경우 감시체계가 강하고 하향식 체제다 보니 해외에 나온 공관원이나 대남사업이나 외화획득 사업을 하면서 서로 감시를 하고 남한의 사업가나 관계자를 만나며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고 돈 많이 있다고 자랑하는 우리측 인사들에게 현물이나 외화를 요구한다고 하고 우리 정부나 기업은 못이기는 척하며 지원해주고 제3국을 통해 교류를 해왔고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군출신들이 장악한 노태우 대통령 때 부터라고 말하고 전두환 정권 때도 기반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남한과 북한이 경색되는 걸 막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 정부가 김대중 정부 부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사실이 아니며 노태우대통령때 남북 기본합의서도 만들고 쿠테타로 집권한 전두환정권도 나름의 노력을 했었다.

 

물론 그 성과가 나타나 기업인들이 사업도 하고 북에 가서 실패도 하고 좋지 않은 결과도 있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생각보다 돈에 대한 집착과 적응력이 강한 사람들이 그들이며 협상에 있어 말이 바뀌고 뒤집는 경우가 있어 난항을 겪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금 남과 북은 평창올림픽이다. 북한의 핵이다. 말이 많다.

 

 

중요한 건 과거 철권통치를 한 군출신 정부도 나름의 융통성을 가지고 북을 대했고 학생들이 배우는 도덕 교과서에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절반 가까이 넣어 가르쳤다.

 

지금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나 분명한 건 계속 북한과 대화하려고 할 것이며 이걸 바라보는 야당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뼛속부터 자칭 안보를 강조하던 보수정권인 노태우정부도 경색국면을 풀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고 대결 구도가 아닌 경제규모와 그에 따른 인지도로 북한과 대화하고 조율했다.

 

한반도기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럴 때일 수록 90년대초 집권했던 노태우 정부의 행보를 더듬어 보고 그 이후을 살펴 대화하고 협의하면 더 안전하고 발전적인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은 생각보다 지구전에 강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잘 버티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돈과 물자가 많이 필요하며 그것에 대한 요구 또한 당당하다.

 

그런 집단을 상대하며 잘난체 있는체 하면 대화는 더 어려워진다.

 

우리는 그들이 애원하고 매달리며 요구할 것이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외교나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서 우리쪽 보다는 휠씬 더 집요하고 오랜 기간 동안 남쪽 사람들을 연구하고 이용한 전례가 그들에게 있다.

 

과거 북방정책을 추진했던 노태우 정부의 해법을 보고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속터지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들과 대화 해야만 미래가 있다.